法, 대기업 노조원 불법 생산라인 중단 “유죄 판결”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유죄 판결로 유사사례 재발 위험이 줄고 있다” 노조원들의 건조물 침입 및 불법적인 공장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무단으로 회사 시설물을 침입, 점거해 손해를 끼칠 경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5일 수원지법 형사16 단독(판사 김혜성) 1심 판결에서 기아차 화성공장 생산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