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