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문답으로 보는 세법 개정안
Q. 세법개정 배경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이 약화됐고 가계 간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소비위축으로 성장에 부담. 또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확대. Q.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