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3억→4억원···종합-전문업계 모두 불만

앞으로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측은 전문건설 업체들의 업역 침해라는 입장을, 전문건설 업계에선 정부(국토교통부)의 업계 성장정책 추진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

적은 발주량에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제 역할 못해

전문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2012~2013년 3억원 미만의 전국 공공 공사 중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건수는 357건, 2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대상 공사 52만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14조2097억원의 0.18%에 그쳤다.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이 가능한 2개 이상 전문공사로 이뤄진 공사다. 공사간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난항

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으로 신임 이사장을 내정해 놓고 2개월째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박상우 전 국토부 기조실장이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현재까지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불거진 소규모복합공사 수주범위에 대해 국토부와 종합건설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뒤 관행처럼 국토부 관료에게 이사장 자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두고 대한건협-전문건협 대립각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업역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