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