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업무車 경비처리 제한 목적 고강도 법안 발의
고가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해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의 취득가액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00cc 이상 차량 가운데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