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급 속도전 펼치는데···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 줄줄이 계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으나, 주요 조치가 법 개정에 좌우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등 핵심 정책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 지연 시 정책 효과가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