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 펼치는데···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 줄줄이 계류

68→37개월 단축 추진···전략환경평가·보상 등 법 개정 필요9·7 대책 후속 법안도 국회 계류···여야 대치에 처리 지연

(왼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해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데다, 앞선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입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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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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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기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예정

현재 상황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다수 조치가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보상 절차 단축 등은 법 개정 필요

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취득세 감면 등도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입법 변수

9·7 대책 등 앞선 공급대책 후속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엔 공감하지만 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후속 법안 우선 처리 입장

어떤 의미

공급대책 실현을 위해선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수

입법 지연 시 정책 효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기존 계류 법안부터 처리해 실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상당수 조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이 약 7개월 늘어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절차와 보상 절차를 줄이는 방안에도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재개발 조합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되려면 도시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작 앞선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9·7 대책 후속 법안 가운데 일부는 11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13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졌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부터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9·7 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급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공급 속도전'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국회의 입법 속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시장에 실제 물량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절차 단축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새로운 공급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회에 계류된 법안부터 처리해 실제 사업장에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