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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안산 와스타디움 무단 점유 A 씨 항소심도 1천 만원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55)에 대해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 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
북파공작원 가혹행위 법정서 밝혀져
영화 실미도 처럼 북파공작원들이 훈련과정에서 사망하고 정신병까지 얻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북파공작원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나 혹독한 훈련과정은 드러났지만 가혹행위로 사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판사 왕정옥)은 지난 28일 전 북파공작원 A(36)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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