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수출품에만 적용
앞으로 수출용 원재료 관세를 환급해 줄 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돌려준다.정부는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부과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환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