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행령 의존하는 영치주의 허용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만연하는 법 개정을 회피한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