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행령 의존하는 영치주의 허용해선 안돼"

윤 정부 '시행령 통치' 정면 비판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 자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만연하는 법 개정을 회피한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법치주의라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대책과 수해를 비롯한 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1차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가 재난 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일선의 국민들깨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해서 국민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의문"이라며 "슈퍼 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감세할 여력으로 세계 최고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출생 어려움 위해서 양육수당 대폭 인상하든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며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 정부에서 깊이 깨닫고 국민의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