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2018년 시행을 앞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복·전기 공산품에 한정됐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개정된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드는 비용이 영세상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2일 올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