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정부의 공정경제법 대항하는 상법 개정안···차등의결권 도입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통해 투명한 기업 경영을 요구하자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