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급한 불만 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3년 뒤 혼란 더 가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란 시간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