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서민 주거 사다리 '전세제도' 개편···전문가들 "신중한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왜곡된 전세제도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불거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