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사다리 '전세제도' 개편···전문가들 "신중한 검토 필요"

원희룡 "전세제도 문제···임대차 3법 포함 개편"

전세제도 대안으로 '에스크로 계좌' 도입 거론

"전세제도 개편 긍정적...신중한 검토 거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왜곡된 전세제도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불거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세제도가 갭투자를 조장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게 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대안으로 '에스크로 계좌' 도입을 제시했다. 에스크로 계좌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보내면,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보증금을 HUG가 보관하는 방식이다.

즉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부터 임대차 3법을 잘했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문제지만 섣불리 전면 개편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정책을 야당의 협조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시장에서도 책임준공을 보장받는 신탁을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전세 제도는 사인들끼리의 거래라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사이클이 무한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스크로를 통한 일정 부분 개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제도 개편의 초점은 전세사기 피해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 위험성을 낮추는 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유형별 경매낙찰가율 이하로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전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세를 놓고 무이자 대출과 같이 목돈을 마련해 집주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