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전망대]금주 국감결과, 추석민심 분수령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주 이틀 동안의 탐색전을 마치고 본 궤도에 올랐다. 이슈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는 예년과 비교해 큰 충돌은 없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 주 휴식기에는 추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가 민심잡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여야는 14일 14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에 들어간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채무 등에 대해 질의를 가질 예정이며, 국방

[여의도전망대]韓美 방위비 분담금 ‘엎친 데 덮친’ 연초 정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꼼꼼한 점검을 통해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수월하게 처리해 넘기려는 새누리당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한미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 규모를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다.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

[여의도전망대]與野 막판 힘겨루기 속 예산안 D-day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일인 30일이 도래했지만 여야의 막판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디데이(D-day)’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여야는 지난 주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 내내 씨름했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은 서울 모처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

[여의도전망대]연말정국 또다시 경색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경찰과 민주노총 간 충돌로 사태가 악화하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현장에 대기하면서 경찰의 강제 진입을 막아섰다. 민주당 역시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의원들을 현장에 급파하고 나중에는 김한길

[여의도전망대]대선 ‘1년’···文-安, 이제는 경쟁자

야권의 두 거목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꾀한 것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것. 대선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행보를 따라가 봤다. 문재인 의원은 예정대로 지난 14일 서울시내 대형 서점에서 자신의 대선 회고록인 ‘1219, 끝이 시작이다’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내 친노(親盧) 현역 의원들과 수백 명의 문 의원 지지자

[여의도전망대]‘대선불복’ 판도라 상자 개봉, 급락하는 정국 수은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이 가까스로 안정 국면에 들어간 정국에 소용돌이를 몰고온 양상이다. 장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한 8일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 역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장 의원의 선언이 당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하지만 그간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대선 불복’이라는 키워드가

[여의도전망대]막 오른 예산 전쟁···與野 정국 주도권 쟁탈전

12월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으면서도 정쟁을 종결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예산안 단독 상정을 불사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발하며 저지할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시작은 지난 1일부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상정을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이 상태로 법정 시한(2일)의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해 민주당의

[여의도전망대]사제단이 불러온 논란··· 정국 시계제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면서 활로를 모색하던 정치권이 또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25일 교육·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개별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당장 ‘급한 불’인 예산결산심사를 위해서는 전 상임위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기 때문.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처리해야 할 현안은 예결심사를 포함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황찬현 감사원장

[여의도전망대]朴대통령, 장고 끝 ‘신의 한 수’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찾아 임기 첫 시정연설을 갖는다. 꼬인 대치정국을 풀 기회라는 기대와 오히려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묘수’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공약과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조속한 예산결산심사 등을 주문할 것으로

[여의도전망대]인사청문회, ‘與野 정쟁의 장’ 불가피

황찬현(감사원장),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보다도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첫 스타트는 11일 황 후보자가 끊는다. 전임 양건 원장이 석연찮은 모양새로 물러나면서 당시 인사 관련 외압 등을 시사한 바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출신의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