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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불법 영업 업소는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세금 덜 내려다 수억원 더 내게 된 ‘밤과 음악사이’
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과 함께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40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건대와 홍대점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딪쳤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 조세심판원은 23일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소세 입법취지에 반한다”라며 술집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제기한 조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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