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는 헌법에 맞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이번 이외에도 헌재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에도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시 국민의 생명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