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사업자 승소···의정부시 “항소할 것”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