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많은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조직 개편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조직 개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금융이론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법 중심으로만 보고, 매우 빨리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