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사 피도 눈물도 없어···공적 책임의식 충분한지 의문"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실시···금융 공적기능 주문

금융사 영업 행태 비판···주담대 위주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금융사의)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영역에 몰려 있다.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70%가 주담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을 떼일 염려가 적으나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주식 등은 낮추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의지만 갖고 변화에 나설 경우 또 쉽게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만큼 입법형태로 고정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지만 갖고 힘들게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가 버린다"며 "정책개선을 이뤄내면 지침 수준이 아닌 입법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에 대해서도 성과를 촉구했다. 그는 "포용금융도 심각한 주제인데 잘 안고쳐진다.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돈도 많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해 투자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서민들은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안빌려준다. 15.9%의 이자를 쓰던지 제2금융, 사채를 써 이것이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에 공정기능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악착같이 하는건 좋은데, 그러다보니 금융 영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구성원들 개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이익을 보면 상은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공적 책임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