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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市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완전 퇴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 조례안 중 일본식 표현 등을 일괄정비하고 신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배제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우리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인제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
고창군, 불편 초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해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