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에 묶였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힌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