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한동훈 방지법' 발의···"미성년자 논문 실태조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녀 편법 '스펙 쌓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들이 참여한 논문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하

전용기 의원, 아동학대 막는 ‘아동 지킴이 3법’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지킴이 3법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