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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역군'서 '찬밥 신세'로···기로 선 알뜰폰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알뜰폰이 제외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파사용료 부과, 망 도매대가 자율 협상 등으로 수익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가입자의 18%를 차지하는 알뜰폰 시장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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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살린다···중소·중견社 '전파사용료' 올해도 면제
정부가 알뜰폰(MVNO)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중견 사업자 전파사용료를 올해도 받지 않기로 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결과다. 단 SK세븐모바일,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대기업·외국기업 계열사는 감면 없이 전액 징수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를 점진적(2025년 20%→2026년 50%→2027년 전액)으로 부과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
정부,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정부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전파사용료률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5729개 무선국으로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무전기와 어선의 선박국 등이 포함된다. 감면 금액은 4846만7870원으로 예상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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