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도원 삼표 회장 '1호 중처법' 타이틀 벗었다···산재 책임 기준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에게 모든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일부 유죄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