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준칙 시급" 경고 잇따라
한국이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6년 비기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