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위증죄 처벌 법안 발의

국회 청문회에서 사상 초유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

원세훈도 증인선서 거부···청문회 분위기 ‘악화일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16일 오후 속개된 국조특위 청문회에는 원 전 원장이 뒤늦게 출석했다. 건강상의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원 전 원장은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신기남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요구하자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신 위원장이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