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경북(9146억원), 전남(7611억원), 경남(6261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조1570억

교부금 칼 빼든 기재부·KDI···교육부와 정면 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학교,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나라 경제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인구(만 6∼1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