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50)는 징역 2년, 노모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장모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정신지체 3급의 A양에게

‘현대판 노예’ 지적장애인 20년 강제노역 시킨 축사주인 구속영장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시 오창읍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에게 20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시킨 청주시 농장주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올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