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관련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미가입 통신사까지도 협약에 강제 참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은행

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전담팀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라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며,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이 6.5조원의 부채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장 소통 및 협약기관 협조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일반

배드뱅크 8월 본격 출범···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8월 설립돼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전금융권 협업과 명칭 공모를 추진하며, 채무자 추심 부담을 즉시 경감할 방침이다. 실질적 금융 회복과 건전한 채무조정 시스템 마련이 목표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금융위원회가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일반

'배드뱅크' 설립 속도 내는 은행권···실적 영향은 '미미'

정부 주도 하에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에 본격 돌입하면서 113만명 장기 연체자의 16조원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은행권이 4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분담하지만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속적 상생금융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일반

규제 높이고 상생금융은 압박···은행권 곡소리 커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재원 부담과 수익성 압박이 커졌다. 금융위는 빚 탕감에 400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으며, 자본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로 대출이자 상승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일반

정부, 소상공인 16.4조 채무조정 추진···금융권에 '자율출자' 요청(종합)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4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캠코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한다.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며, 심사 절차 강화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일반

정부, 소상공인 113.4만명 빚 탕감···배드뱅크서 16.4조 일괄 매입

금융위원회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집중 매입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하거나 최대 80% 감면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약 113만명 장기 연체자가 대상이며, 추심 중단과 함께 맞춤형 자활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일반

[배드뱅크가 온다]코로나 대출 50조 만기 임박···이재명표 종합대책 시동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일환으로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에게도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