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2026년부터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113만4000명이 빚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우선 정리한다. 금융권 기여와 상환능력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금융일반

"기대 반 우려 반"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부담·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출연금 8400억원이 투입되며, 113만명 채무자의 부채가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출연 부담 확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폭을 키웠으며,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였다. 정책금융, 복지 등 타 제도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관련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미가입 통신사까지도 협약에 강제 참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은행

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전담팀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라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며,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이 6.5조원의 부채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장 소통 및 협약기관 협조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일반

배드뱅크 8월 본격 출범···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8월 설립돼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전금융권 협업과 명칭 공모를 추진하며, 채무자 추심 부담을 즉시 경감할 방침이다. 실질적 금융 회복과 건전한 채무조정 시스템 마련이 목표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금융위원회가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일반

'배드뱅크' 설립 속도 내는 은행권···실적 영향은 '미미'

정부 주도 하에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에 본격 돌입하면서 113만명 장기 연체자의 16조원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은행권이 4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분담하지만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속적 상생금융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일반

규제 높이고 상생금융은 압박···은행권 곡소리 커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재원 부담과 수익성 압박이 커졌다. 금융위는 빚 탕감에 400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으며, 자본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로 대출이자 상승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