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차주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논란 짊어진 은행권

정부와 금융당국이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모두 '취약차주'에 방점을 찍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대출 차주간 형평성, 도덕적 해이, 리스크 관리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취약차주 보호 프로그램에 맞는 전략을 짜

[이슈 콕콕]'빚투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이게 공정인가?"

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빚을 내 코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줍니다. 최근 가상자산·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손실이 큰 청년들의 신속 회생·재기를 돕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