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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실시

정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인보사 퇴출]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일경제는 29일 ‘인보사 허가취소 무효?…법절차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28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허가취소사실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