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 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달았다.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25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