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성배의 터치다운]철근 누락 LH, '전관예우'가 문제다?
"(공공주택) 설계도 감리도 시공도 모두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주택공사 전신으로 따지면 역사가 어언 70~80년이 되었는데, LH 전관 출신이 참여하지 않은 설계나 감리회사가 어디 있나. (나아가) 그렇게 따지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인데 전관인 판·검사 출신들이 소송전에서 변론하면 안 되는 거다. 전형적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