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9개월만에 ‘인권위 특별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5년9개월만에 특별보고를 받았다.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 내용으로는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구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