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요구 반영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공공공사 발주 시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대체된다. 과당경쟁으로 비롯한 저가낙찰 억제효과가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3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실적공사비’ 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 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

실적공사비 제도가 전면 개편한다. 내년 3월부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런 내용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국토부는 새 제도가 내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