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입찰제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

[2018국감]공정위 하도급갑질 제제 ‘유명무실’⋯최근 3년간 벌점초과 기업 최소 34곳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34개 업체가 벌점 기준을 초과했지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은 단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내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