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과 낮으면 해고?···노동硏 해고기준 담은 자료 내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판례를 담은 자료를 2일 배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특히 노동계는 이를 정부의 ‘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 여야 간 노동개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또 노동계에서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이후 정부 측에서 나온 자료로 볼 수 있어 노사정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