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수록된 70건의 판결문은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됐다. 또한 보험사기의 개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수록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했다.특히 일부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