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수록된 70건의 판결문은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됐다.

또한 보험사기의 개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수록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자들이 그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지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단순 보험사기보다 수사 및 기소가 용이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수범죄와 관련된 판례도 다수 수록해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