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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불분명한 2차 재난지원금···커지는 형평성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에게 3조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 저소득층 외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지난해 기준 412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수다. 이중 금융대출 이력이 있는 가구는 총 156만4000가구며 최근 1년 동안 연체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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