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땅 활용한 대규모 공급책 이번주 발표···개발益 분배 방안이 핵심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고한 ‘혁신적인 공급대책’(25번째 대책)이 이르면 오는 4일 발표된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량 공급’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책안에는 서울 도심에 20만~30만 규모의 주택 공급방안이 포함됐다. 이제껏 정부 공급 방식이 공공택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민간택지를 활용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에 얼마큼 적절한 개발이익을 분배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