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감독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홍콩 ELS,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의 책임구조 강화, KPI 개선, 컨슈머 듀티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 내재화, KPI 보완, 무과실 보상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