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9·7 대책 차질없이 이행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접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공공주택과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불법행위 단속, 생활권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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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채에도 '주택 직접 공급' 택한 LH 승부수 통할까

LH가 단순 택지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업자로 변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7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토지 매각 대신 직접 분양·임대에 나선다. 수익성 확대와 도시 개발 주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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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①] 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실내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간소화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