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공공택지사업 직접 시행···'적기 공급'

2030년까지 실질 착공 물량 집중 관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또 주택 실내 소음기준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조건 등의 규제를 완화해 서울‧수도권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에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LH의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확보한 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착공 및 준공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적률을 상향해 수도권에서 5년 안에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는 기계획된 2029년 착공에 주력하고, 이외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에선 올해 안에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의 신규 분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고밀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송파 위례업무지구와 강서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시내 유휴부지는 즉각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청사는 LH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권을 확보한 후 의무 복합개발을 진행해 2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미사용 학교용지 또한 학교용도를 해제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대상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5만 가구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편은 물론, 기존 거주민 재정착 지원,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 착공으로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지난 35년간 신규 주택사업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도심 상가 공실 등에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5년간 2만1000가구)를 착공하고, 특히 내년과 내후년까지 목표 물량의 절반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