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대형마트 영업규제 낮은 정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11일 SBS 라디오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에 출연한 박 장관은 "대형마트 영업 금지는 정책으로서는 낮은 정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 많은 서민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방침과 지자체의 영업 시간 규제가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해법론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5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5%의 부담금을 부과해 5만2500원을 계산하게 하고 부담금을 적립해 전통시장에 쇼핑카트를 지원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또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이며 일방적인 금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고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소형주택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과감하게 이동하고 전세수요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복재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러고도 안 될 경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에 대해 "경제 부처가 2개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다"며 "경제부총리제가 우리 경제를 부흥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