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中企 위한 금융환경 조성···크라우드 펀딩, IP 등 도입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표=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창업을 지원하고 연내에 사업실패를 한 사업주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국민행복기금 지원책'의 연장선이다. 기금이 일반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금융지원은 중소기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책이다.

이번 정책은 크게 '창업과 회수, 재도전'을 통한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이 핵심이다.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확충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엔젤투자의 축소 등으로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금융으로 지원해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방향의 틀은 '환경'이다. 창업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만들기 위해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먼저 영화 등 문화계에서 쓰이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6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이 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에 주로 사용됐던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ce back)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IP)펀드를 도입한다. IP펀드는 기업의 특허권을 구매한 다음 기업에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기업으로서도 특허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투자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이번 지원책에는 창업초기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획재정부와 중기청과 협조해 먼저 시범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 1월에 설립한 '융.복합 R&D 센터'를 종합기술정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쉽게 융통 받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전이라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 받고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도입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와 세컨더리시장, IP시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을 올해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한다. 기술형, 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에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삭제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보수적인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했다.

정 부위원장은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이달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며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